<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제네바 협약국 | |
| 아시아 (19개국) |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
| 아메리카 (15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 유럽 (38개국)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
| 중동, 아프리카 (31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비엔나 협약국 | |
| 아시아 (11개국) |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 미주 (7개국) |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쿠바, 페루 |
| 유럽 (41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중동, 아프리카 (26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베냉,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으로, 해당 국가에서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받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96조제1항제4호 참조).
∙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및 지역은 2021년 7월 기준 총 139개국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7호, 2023. 11. 2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대만 및 베트남에서 운전할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경우]
-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발급신청]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8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및 별지 제59호 서식).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 사진 1장
√ 신분증명서(단,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음)
※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내 기재내용 참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한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항 및 별지 제90호서식).
-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함)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 우리나라 면허 유지를 위한 적성검사의 연기신청]
- 해외체류 등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 연기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 단,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 적성검사 연기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증 발급-운전면허증 발급 안내-적성검사/면허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체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자동차 운전면허 ㅡ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유학을 가면서 국내의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 밖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국 후 확인하세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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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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