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3호다목(1)].
- 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예시
- 욕설, 인신모독, 감금 또는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귀가를 시켜준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계약 체결 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 등을 하려고 재화등을 반품하고 청약철회 등을 통보하자, 사업자가 신용불량자 운운하며 청약철회 등을 거부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해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다목(2)].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예시
-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① 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 허위로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등으로 유인하거나, ③ 당첨 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해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단, ‘당첨’메시지의 경우 실제로 응모를 통해 당첨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제외)
- 시용(試用)상품이라고 재화등의 사용을 권유해서 상대방이 이를 일부 사용하자, 재화등의 훼손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케이블 TV를 2년 계약해서 시청하던 중 당초의 계약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중도 해지하려고 하는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단, 당초 계약에 ‘동의 없이 계약 해지에 관한 약관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무효임]
- 계약 체결 시의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으로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경우(단, 계약 체결 시의 시·군·구 지역 내의 사업장이 폐쇄·이전 등으로 없는 경우는 제외)
- 고객의 소속 회사로부터 외국어교육 위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업체라고 설명하거나,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구매대금의 50%를 회사가 지원하고 고객 부담금은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텔레마케터가 “무료여행 고객으로 당첨되어서 무료여행권을 준다”고 해서 카드번호를 요구하거나, “행사기간에 무료여행권이 당첨되었으니 월 3,000원씩 2년 동안 72,000원을 납부하면 무료항공권과 상품(휴대폰 등)을 보내준다”고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 대금(792,000원 또는 828,000원)을 6개월에서 12개월 할부로 청구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 다단계판매자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사업자에 대한 규제_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