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노인복지_일상생활 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이용, 은둔형▪우울형 노인 추가 특화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쪽 참조).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쪽 참조).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와 같이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는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구분되며,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6쪽 참조).

 

 

 

구분	세부 구분 및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으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지고, 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이 아닌 경우 한시적으로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이 끝난 사람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신청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7쪽 및 29쪽)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및 수행기관

- 읍·면·동 공무원(직권신청)

 

 

 

[서비스 종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7쪽 참조).

 

구분	제공 서비스
직접서비스	▪ 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다음의 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서비스 ▪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자조모임 서비스 ▪ 생활교육: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연계 서비스	▪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등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건강지원, 그 밖의 서비스 등 제공
특화 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절차]

<출처: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6쪽 참조>

 

 

 

[이용 가능 기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와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 심의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2025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0쪽 참조).

 

-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등 이용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7쪽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둔형▪우울형 노인은 추가로 “특화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란?]

 

- “특화서비스”란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은둔형, 우울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62쪽 참조).

 

 

 

[서비스 대상]

 

-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62쪽 참조).

 

※ 단,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승인을 통해 60세 이상의 노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 특화서비스의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65쪽~170쪽 참조).

 

- 서비스 신청: 특화서비스를신청하려면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신청자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가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관내의뢰 포함), 읍·면·동, 유관 기관 등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접수 및 서비스 초기상담:서비스가 접수되면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확정

 

유형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은둔형	▪ 행정등록상 동거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나, 실제 1인가구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이외 공공·민간 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우울형	▪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우울형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2순위) 우울증 진단자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7점 이상인 사람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특화서비스 이용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고,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 특화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우울증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정신건강돌봄(우울증·고독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복지 :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저는 올해 68세로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 고독사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혼자 살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A :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제공 서비스 종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접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이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등 서비스 제공

· 특화 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안전한 출퇴근길_여유만만! 택시로 출퇴근하기_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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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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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