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실시, 생계지원, 지원내용, 생계지원의 한도, 지원기간, 압류 등의 금지

<생계지원>

 

[생계지원의 개념]

 

-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제1호].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700원	2,186,500원	2,485,400원

 

*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생계지원의 한도>

 

[생계지원의 한도]

 

-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2항 후단).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지원기간>

 

[지원기간]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본문).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0조제3항).

 

 

 

<압류 등의 금지>

 

[압류 등의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실시, 생계지원, 지원내용, 생계지원의 한도, 지원기간, 압류 등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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