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등기기록 확인]
-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기록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하여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참조).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각종 대장 확인]
-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 등이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참조).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제1항 참조).
-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개발 계획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참조).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매매 컨텐츠 내용 바로가기 |
※ 이 외에도 지적공부 등의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 당사자 확인]
-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계약서 작성]
-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대금 지급]
-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하며, 대금 지급 기일 직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한 번 발급받아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와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주택 계약 후 유의사항>
[주택 매매의 경우]
-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또한, 계약 당사자가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참조).
[주택 임대차의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2항 참조).
- 또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 갱신의 경우 제외)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부부공동명의등기>
-신혼집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26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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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컨텐츠 내용 바로가기 |
-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매매』, 『주택임대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걱정됩니다. 계약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A : 주택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 및 각종 대장을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계약 시 유의사항
☞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하며, 대금 지급 기일 직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한 번 발급받아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와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계약 후 유의사항
☞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 갱신의 경우 제외)을 체결한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부동산 등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계약 유의 사항(당사자,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주택 매매 및 임대, 부부공동명의 등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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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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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