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 “동등성 인정”이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인정품목]

 

-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표시방법]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는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을 따릅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31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5조).

 

-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과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양국의 로고를 함께 또는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동등성 인정 협정국의 표시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기식품등의 표시도형]

[우리나라의 유기식품등의 표시도형]

[미국의 인증 로고]

[미국의 인증 로고]

[EU의 인증로고]

[EU의 인증로고]

 

※ 유기가공식품의 인증표시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가공식품(농축수산물)』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현황 및 협정문 등 이와 관련된 자료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

 

-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 인증품인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원본

-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

 

 

 

[적합성검사 및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은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기준 적합성을 조사받게 되며, 적합판정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수입신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 수입 유기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제1호).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 신고제도]

 

-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제조·가공·취급되는 가공품(「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을 말하며,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 신고 대상은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 입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호).

 

-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인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참조).

 

※ 그 밖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및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2018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