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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00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과태료 및 감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 [과태료 및 감치] - 과태료 부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참조).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4조).. 2024. 9. 1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대상, 금액 및 지급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지급방법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징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지원입니다.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 2024. 9. 1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취소]-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 양육비채권자·양육비.. 2024. 9. 1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지원, 신청 및 첨부 서류, 지원 방법과 절차,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지원>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치의 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 2024. 9. 1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법률지원의 종류, 지원별 신청 및 첨부 서류, 지원 방법과 절차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법률지원의 내용]- 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 2024. 9. 1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 서비스, 협의성립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제출 서류, 면접 교섭 지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위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지원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A.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24. 9. 1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지원 체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할 국가 등의 책무>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 등]-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 2024. 9. 1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의 결정(합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양육비 청구),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 산정 기준의 기본 원칙, 양육비 산정 절차 양육비의 결정>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子)를 그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하며,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전단, 제860조 본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 2024. 9. 1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양육 책임, 양육비와 지급의무, 과거 양육비의 청구 및 소멸시효, 양육비 이행실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 2024. 9. 1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 관련 세금, 취득세의 계산 및 납부, 상속세 산출 및 과세표준, 취득세와 관련된 세법 상의 용어 총정리 상속세의 계산 및 납부>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1. 부동산2. 차량3. 기계장비4. 입목5. 항공기6. 선박7. 광업권8. 어업권9. 양식업권10. 골프회원권11. 승마회원권12. 콘도미니엄회원권1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14. 요트회원권   취득세 산출> [취득세액의 산출방법]-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 2024. 9. 1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 관련 세금, 상속세의 계산 및 납부, 상속세 계산 방법 및 상속세와 관련된 세법 상의 용어 총정리 상속세의 계산 및 납부>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상속세-세액계산흐름도]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재산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2024. 9. 1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등기의 개념, 등기신청 가능한 사람, 신청 방법, 신청 및 첨부 정보,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상속등기의 개념>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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