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주거_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하며, 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및 마이홈-주거복지 안내-공공분양 참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LH 청약센터 -분양∙임대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참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구분	개념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가족형태의 변화로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희망하우징(입학·복학 예정 등)	건설형 대학생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일반공급)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 재임대 및 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
장기안심주택(일반공급)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무이자로 지원
영구 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 임대주택(50년)	06년 이후 공급 중단
국민 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
장기전세주택(Shift)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을 거주개념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기하고자 공급
재개발 임대주택	재개발 등으로 살던 집이 철거되어 보금자리를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공급하는 임대주택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
원룸매입 임대주택	1~2인 가구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매입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재건축 소형주택	재건축 용적률완화로 건립하는 주택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공공목적을 가진 주민이 협동조합 구성하여 건설
외국인임대	*현재 신규 공급하지 않음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2021, 54~59쪽 참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참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구분	개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등록민간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SH 또는 리츠에서 매입하여 최장 30년에서 40년간 토지임대 등
공동체주택	민간이 SH토지를 장기임대하여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에서 토지매입 후 공동주택 형태로 임대하는 주택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2021, 60쪽 참조)

 

※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1인가구와 밀접한 청년과 노인에게 지원하는 주택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주거_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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