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1인가구 주거 안전 사업 시행>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 1인가구에 안심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제9호 참조).
※서울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 – ‘이중잠금장치, 비상벨···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6월 신청’(2021. 05. 24.) 및 대전광역시 – 행정정보 Story대전 ‘모두가 상생! 1인가구 지원본격 추진’(2022. 04. 20.) 참조 >.
- 서울시의 경우,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물품 | 내용 |
|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 |
| 휴대용 긴급벨 |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 비상상황을 알림 |
| 창문잠금장치 |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 스마트 안전센서 |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 |
-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안심홈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및 내용이 다릅니다. 영등포구의 안심홈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거주 여성 1인가구 영등포구 거주 법정 한부모가정(여성 구성원이 있어야 함) 범죄피해자(남성 가능) ※ 전월세 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자가, 아파트 불가) |
| 지원내용 | 방범용품 무료 설치 및 제공 |
| 신청방법 | 신청서 QR코드 구글폼 작성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내방 신청 |
< 출처: 씽글벙글 서울 지원제도 영등포구 안심홈지원사업 참조 >
- 대구광역시의 경우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세이프‑홈(Safe‑Home)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세이프홈 지원사업”이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군, 대구경찰청과 직접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 취약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가정용CCTV 등 안심홈 세트를 지원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입니다.
※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출처: 대구광역시 뉴스룸 보도자료(2022. 09. 20.),‘대구 치안, 안심 홈세트 지원으로 더 안전하고 촘촘하게 만든다’참조>.
[1인가구 안전도어 지킴이]
- 다인가구에 비해 주거침입 등의 범죄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의 안전한 삶을 위해 도어카메라와 긴급출동서비스를 결합한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1인가구 |
| 지원내용 | 보안기기 설치 √전용 앱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든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고,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대화 가능 √동작감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문 앞 배회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받을 수 있음 |
|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전용 앱 또는 SOS비상버튼으로 긴급출동 요청이 가능 √이상신호 감지 또는 출동요청 시, 최단거리에 있는 출동대원이 신속히 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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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이용료 지원 √시중가 월 18,750원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월 9,900원에 3년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
|
| 신청방법 | 각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1인가구 포털, 방문 |
<출처: 씽글벙글 서울 알림마당 – 알쓸1잡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신청 안내 참조>
[무인택배함]
-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여 여성 1인가구가 안심하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뿐만아니라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여성 1인 가구 |
| 사용 방법 | ① 물품수령 장소주소 확인, 택배함 지정 안심택배함 주소로 배송지 기재 주소 끝부분에 ‘안심택배함’ 기재 |
| ② 지정된 택배함에 물품 배송, 해당 물품의 배송일시와 인증번호를 수령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 | |
| ③ 택배도착 알림문자 받은 시민은 보관함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 후 물품 수령 |
< 출처: 씽글벙글 서울 지원제도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안내 참조 >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안전 지원사업>
[1인가구 및 범죄취약가구 자가 내 범죄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 경기도의 경우, 1인가구 증가에 따른 1인가구 및 범죄취약가구의 가구 내 범죄 및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구 내 비상벨 설치 및 긴급구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에 대해 실증 테스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안심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제5호 참조).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 내 거주자 * 추후 경기도 전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 |
| 지원내용 | 스마트폰 기반의 사용자 어플(경기안심앱), 블루투스 기반 고정형 비상벨 1종 |
| 자가 내 비상벨 설치 지원, 긴급대응 지원 등 | |
| 더 알아보기 | 경기안심벨 |
< 출처: 경기도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경기도민 복지 가족·다문화 –1 인가구 지원사업 참조 >
※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1인가구 지원 관련 정보는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안전(범죄 예방)_지방자치단체 1인가구 주거 안전 사업 시행,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안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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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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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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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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