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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주거_주택 구입 자금대출, 주택 전세·월세자금 대출,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금융 지원사업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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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자금대출>

 

[주택 구입 자금 지원]

 

- 정부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돕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참조).

구분 내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
공유형 모기지 수익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손익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오피스텔구입자금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을 대출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고정대출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 출처: 마이홈-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주택금융 참조 >

 

 

 

<주택 전세·월세자금 대출>

[전세·월세자금 대출 지원]

 

-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다음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출처: 주택도시기금-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참조 >

 

※ 전세·월세자금 대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주택도시기금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금융 지원사업>

 

"1인가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주거 금융지원]

구분 내용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거비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7천만원 임차보증금 대출 알선 및 연 2% 이자 지원
청년 월세지원사업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4,500만원까지 지원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연 2%로 최대 1천만원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2021, 9~11, 28쪽 참조)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광주청년 정책플랫폼 광주청년정책 정책 맞춤검색 및 대전청년포털 청년정책-청년정책검색-맞춤형검색-주거·복지·문화 참조].

 

 

 

<Q&A>

 

Q1. 전세나 월세를 얻는데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상품이 있나요?

 

A1. 주택전세·월세자금대출상품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주택도시기금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참조>

 

 

 

Q2 : (복지 : 1인가구 지원제도: 주택전세ㆍ월세자금대출상품) 전세나 월세를 얻는데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상품이 있나요?

 

A2 : 주택전세·월세자금대출상품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 대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주택도시기금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월세자금대출상품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전세·월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대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거안정월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주거_주택 구입 자금대출, 주택 전세·월세자금 대출,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금융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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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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