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의 표시와 광고_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가격의 표시]

 

-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함)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조).

 

※ 화장품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은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 2020. 2. 2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 화장품의 기재·표시(규제「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의 가격표시(「화장품법」 제11조)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하며, 다음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해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2조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

 

-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음

-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포장의 표시기준 및 방법]

 

-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 및 별표 4).

구분	표시기준 및 방법
① 화장품의 명칭	▪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합니다.
②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함)의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한꺼번에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표시하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③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합니다.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합니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합니다. ▪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 산성도(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고,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규제「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을 기재·표시할 경우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표시기준 및 방법
④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함다)의 경우에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⑤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해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혼합·소분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00월" 또는 "00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심벌과 기간 표시)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
⑦ 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	▪ 탈모,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 튼살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7호)는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표시기준(로고모형)_아래 이미지 참조 2) 표시방법 √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합니다. √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

[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화장품의 가격표시(규제「화장품법」 제11조), 기재·표시상의 기재사항(「화장품법」 제12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화장품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 화장품의 가격표시 방법(규제「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5호의2).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의 표시와 광고_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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