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중고차 매매_중고차 처분하기_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하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하기>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권고]

 

-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제1항제7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조기폐차 권고 대상 자동차 (조건 ①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조건 ②에 해당하는 자동차)
조건 ①	조건 ②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 위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특정경유자동차란?]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조기폐차 신청 :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노후경유차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폐차장 입고 : 소유자

➡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지급대상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소유자

➡

보조금 지급 / 수령 : 지방자치단체 / 소유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확인 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7호, 2024. 2. 15. 발령·시행) 제7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검사 결과 증빙서류

-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요건]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을 한 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소유자의 보조금지급요청 통장 사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공시·조회 서비스-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

 

-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서 및 별표 2).

 

1.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지원 금액]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지원 금액]

※ 기본 및 추가보조금과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무공해차 추가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지원 등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2.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로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지원 금액]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지원 금액]

 

※ 기본 및 추가보조금과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무공해 건설기계 추가 지원 등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중고차 매매_중고차 처분하기_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하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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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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