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 운행 촉진 위한 각종 특례 적용, 여객 유상운송 특례 적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 적용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 운행 촉진 위한 각종 특례 적용>

 

[특례 개요]

 

-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여객 및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자율주행 필요 시 도로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11. 23.),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성큼”』 참조].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11. 23.),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성큼”』 참조>

 

 

 

<여객 유상운송 특례 적용>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의 유상운송]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 위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발급권자	발급대상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 농어촌버스운송사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 마을버스운송사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요건 및 신청방법]

 

-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 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제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말함)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책임보험을 가입할 것

 

※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및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4-1-1.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구분	제출서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 포함)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 운행구역 및 운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책임보험 가입증서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	￭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 포함)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 운행노선 및 운행방법 √ 운임 √ 운송하려는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책임보험 가입증서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

 

-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8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8호, 2024. 7. 4. 발령, 2024. 7. 10. 시행) 제9조 및 별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 적용>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상 화물운송 허가 요건 및 신청방법]

 

-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유상 화물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화물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 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 유상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책임보험을 가입할 것

 

 

 

-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 적재량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 운행구역 및 운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책임보험의 가입증서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 유상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 운행 촉진 위한 각종 특례 적용, 여객 유상운송 특례 적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