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자동차 운전면허_운전면허 취득하기_운전면허증의 발급, 운전면허번호 부여 방식, 운전면허의 효력

<운전면허증의 발급>

 

[운전면허증의 발급]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을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운전면허증 발급받기전 운전금지]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하기 때문에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처벌 받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운전면허번호 부여 방식>

 

-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도경찰청의 고유번호, 발급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발급 횟수가 표시되도록 운전면허번호가 부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본문).

 

-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가 유지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단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를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가능)를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제1항).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제2항).

 

-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2조제3항 및 제150조제3호의2).

 

 

 

<운전면허의 효력>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효력 발생]

 

-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제5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운전면허_운전면허 취득하기_운전면허증의 발급, 운전면허번호 부여 방식, 운전면허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