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자동차 처분하기_자동차 도난 신고, 보험회사에 도난사실통지,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기, 말소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자동차 도난 신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건사고, 화재, 도난, 도난해지, 변사) 사실확인원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허위 도난신고시 처벌됩니다.]

 

- 자동차세와 범칙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 그리고 허위신고로 인해 차량운전자 등이 조사를 받는 등 그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 차량도난 허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 허위신고로 ‘차량도난사실확인원’이 발급되고 이를 이용해 등록말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말소가 취소되도록 해당 관청에 통보하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대포차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 "대포차"란 중고차 매매시 명의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경우의 불법 자동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 등이,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 대포차를 운행했을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 또한, 대포차를 구매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운전자는 차량을 압류당하는 것은 물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법」 제133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제2호 및 제84조제5항제2호 참고).

 

 

 

<보험회사에 도난사실통지>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합니다.]

 

- 자동차 도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57조제1항 참고).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제27조)

 

- 보험금 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의 지급-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기>

 

[도난당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

 

-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

 

※ 말소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자동차 처분하기 –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도난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신규등록 신청]

 

-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4호).

 

- 도난당한 차를 다시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제13조 및 규제「자동차등록령」제20조).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2항).

 

※ 신규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교통/운전 :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 도난)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행히 찾았습니다. 찾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말소등록을 했는데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규등록요건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시 찾은 자동차의 재등록

☞ 도난당한 차를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①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②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③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자동차 처분하기_자동차 도난 신고, 보험회사에 도난사실통지,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기, 말소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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