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온라인 직거래 피해_온라인 직거래 피해 알아보기_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수칙, 온라인 직거래거래금지 품목 확인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수칙>

 

[안전한 거래를위한 유의사항]

 

- 온라인 직거래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세요.

 

-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세요(방송통신위원회,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2023. 1., 51쪽참조).

순번	구매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1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앱 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 (예시)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3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세요.
4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5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세요. ※ 주요 확인 사항: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
6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하세요(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7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8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야 거래가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인 경우가 많음

 

 

 

[온라인 직거래로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세요(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 2022. 9., 85쪽 참조).]

 

① 약속한 기일 이내에 배송을 위한 배송지시 등의 행위를 시행합니다.

③ 분쟁발생 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② 표시·광고한 거래조건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온라인 직거래거래금지 품목 확인>

 

[거래금지 품목]

 

- 온라인 직거래거래금지 품목을 확인하세요.

 

-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직거래 전 반드시 거래금지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2023. 4., 48~51쪽 및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2022. 5., 8~10쪽 참조).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
1. 식품	①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②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③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2. 의료	④ 건강기능식품
	⑤ 한약 및 의약품
	⑥ 의료기기
3.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⑦ 화장품 샘플
	⑧ 수제비누
	⑨ 수제향초
4. 기타	⑩ 종량제 봉투
	⑪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 도수 없는 렌즈 및 안경은 거래 가능)
	⑫ 반려동물 및 곤충
	⑬ 헌혈증

 

 

 

-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 참조).

 

- 주류: 주류의 통신판매가 허가된 자만 온라인을 통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며 전통주와 무형문화재·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주류에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가능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2호,2023. 7. 1. 발령·시행) 제3조 참조].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해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 의약품: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약사법」 제50조 참조).

 

- 의료기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기 판매업에 영업신고를 한 자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기기법」 제17조 참조).

 

 

 

- 화장품 샘플: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행위와화장품 용기의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16조 참조).

 

- 종량제 봉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된 자만 종량제봉투의 제작·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제14조 참조).

 

- 안경 및 콘택트렌즈: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제5항 참조).

 

- 혈액증: 헌혈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규제「혈액관리법」제3조 참조).

 

- 이 외에도 반려동물은물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온라인직거래 플랫폼에서 분양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51쪽 참조).

 

※ 그 밖에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온라인 직거래 거래금지 품목) 저는 취미생활로 양주를 모으는데요. 마시지 않은 양주들을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해도 될까요?

 

A : 주류는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직거래 거래금지 품목

-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 : 본문 온라인 직거래거래금지 품목 확인의 표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온라인 직거래 피해_온라인 직거래 피해 알아보기_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수칙, 온라인 직거래거래금지 품목 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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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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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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