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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수강료의 반환>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56호].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 수강료 환급에 따른 사은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

사은품 반환원인		사은품 반환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포장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 상태로 반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해제하는 경우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 없음

 

 

 

[수강료 관련 분쟁조정기관]

 

-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권을 가지므로,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는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단 표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체육시설 수강료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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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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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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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