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 가장 먼저 ☎ 119로 연락하세요.

- 이 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 정확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 응급상활별 자세한 응급처치요령에 대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생활안전행동요령> 을 참고하세요.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고하기>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관리주체의 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본문).

 

※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본문).

 

※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보험가입의무]

-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

 

-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고, 부상의 경우에는 그 부상 정도 및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금액 이상이 보상한도액이 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별표 7).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 청구]

 

-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제21조제1항 참조).

 

※ 민사소송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나홀로 민사소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생활 안전_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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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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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