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
-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도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아동학대 신고시 처리절차도]
[아동학대 신고]
-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_아동학대 의심상황]
- 신체 학대
-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 정서 학대
-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 언어 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 성(性) 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동
- 아동이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
-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
<아동권리보장원, 홍보자료>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 신고요령]
-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경우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청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사업소개-아동보호-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안내-아동학대 신고방법>
[※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
-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해야 합니다.
-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책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할 아동학대 예방사업 >
[※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경찰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그 집 앞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 고소]
- 고소권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1항).
- 아동학대 피해아동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고소”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3항).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_친족상도례]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2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아동학대 의심상황, 신고의무자, 신고요령,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요령, 신고자 등에 불이익 금지, 고소제한(친족상도례)에 대한 예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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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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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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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