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을 위한 허가 대상자(해외여행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 제외)을 가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전단).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 24세까지는 병적편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유학이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국하는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유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
-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다음과 같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및 제124조제1항).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 연수기관은 26세
-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달리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제14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허가제한 대상자>
[허가제한 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학을 위한 허가가 제한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본문).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유학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제외,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① 또는 ②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③ 또는 ④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①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②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③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④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 다음과 같이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949호, 2023. 3. 2. 발령·시행) 제22조]
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해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②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③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④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채용 등의 제재]
-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40세까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5항 본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의 임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1항).
-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 되지 않으며, 이미 이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2항).
- 다만,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병역법」 제76조제5항 단서).
[형벌의 부과]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1항).
-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2항).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및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병역의무자(입영 전)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 병역의무자인데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아 유학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까지 입니까?
A : 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 연수기관은 26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을 위한 허가 대상자(해외여행허가 대상자), 허가제한 대상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