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 절차,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집행정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의 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제7항).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의 신청]

 

-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분쟁조정의 개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

 

- 조정의 결과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6조 참조).

 

[행정심판의 청구]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4면).

[행정심판의 절차 그림]

[행정심판의 절차 그림]

 

(출처: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4면)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의 제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 교육장은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3항).

 

 

 

[행정소송의 대상]

 

-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행정소송의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7면).

[행정소송의 절차 그림]

[행정소송의 절차 그림]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절차-사건관리 개요도)

 

 

 

[재판기간]

 

- 교육장이 내린 조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의 결정]

 

-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 단서).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2항).

 

 

 

[집행정지의 인용]

 

- 교육장이 내린 조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 절차,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집행정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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