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기, 유해사이트 이용 시 처벌

<가입 전 유해사이트인지 확인하기>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의 확인]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된 매체물의 목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청소년-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기]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호나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문구나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말아야 해요.

 

※ 문구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호

[청소년유해 매체물 표시방법]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방법]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7호, 2015. 7. 31. 발령, 2015. 8. 1. 시행) 제2조가목 >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문구나 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유해사이트 이용 시 처벌>

 

[인터넷도박을 하는 경우]

 

- 도박은 중독성이 심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망치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어요.

 

- 잠깐 동안 오락을 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46조제2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9조).

 

 

 

[※ 인터넷도박 중독되기 쉬우니 예방이 중요해요~~]

 

- 인터넷도박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으로 현금이 아닌 사이버머니 등이 오가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잃었는지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 많은 액수의 돈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박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 특히 중독이라는 현상에 취약한 청소년은 더 쉽게 빠져들 수 있으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체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 인터넷도박중독이라고 생각되는 청소년은 이 콘텐츠 < 게임중독 치료하기 > 를 보고, 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통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불법의약품(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사용은 중독성이 강하고 내성을 생기게 해 사람의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판매나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어요.

 

- “마약”이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잎(코카관목의 잎을 말함)이나 이것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등을 말합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본문).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불법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호).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고, 중독성이 강해 인체에 많은 해를 가하므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해서는 안 되는 물질임을 잊지 마세요.

 

 

 

[신고하기]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 112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마약, 환각물질과 같은 약품과 유해물건 등은 무엇인지, 유통시킬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청소년유해환경 ㅡ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술을 거래하는 경우]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나 술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참조).

- 누구든지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담배나 술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

 

- 위반할 경우

- 청소년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나 술을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판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3.).

 

- 신고하기

-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 112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기, 유해사이트 이용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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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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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