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저수조 관리, 소독등위생조치의 기준, 수도시설 관리교육의 이수

<건물 내 저수조 위생적 관리>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저수조(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제3항 참조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참조).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 제외함)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함)

-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함)

-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저수조 청소 대상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소독등위생조치의 기준>

 

[저수조의 청소]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탁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규제「수도법」 제33조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및 제3항 참조).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6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

 

 

 

[저수조의 위생점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참조).

 

※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6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채워진 물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

 

-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1항).

 

 

 

[저수조의 수질검사]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4항).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7항).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6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6항).

 

[위반 시 제재]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이 위 기준에 따라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기록·보관>

 

[기록 및 보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전단).

 

-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후단).

 

※ 그 밖에 저수조청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청소(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건물 위생관리: 저수조 관리)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청소하고 위생점검도 받아야 한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A :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저수조의 청소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의 위생점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수도시설 관리교육의 이수>

 

[교육대상자]

 

-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함)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함)는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1항제1호).

 

[교육내용]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1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참조).

 

-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간 및 방법]

 

-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1항제1호,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단,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 소독등위생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기관]

 

-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3항 참조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 한국상하수도협회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보전원

- 한국환경공단

-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교육비의 부담]

 

-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본문).

 

[위반 시 제재]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가목).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위생관리_저수조 관리, 소독등위생조치의 기준, 수도시설 관리교육의 이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