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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참조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목질판상제품(단, 위 6.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함)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 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5).

(측정단위: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함)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위반 시 제재]

 

- 위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건물 위생관리: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시설을 보수하려 하는데, 산모와 아기가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새집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 합니다. 어떤 건축자재들의 사용이 금지되나요?

 

A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의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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