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준비_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조합의 개념]

 

- 개인택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제2항).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각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7항).

 

 

 

[개인택시조합의 사업]

 

- 개인택시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제60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육훈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공제사업

- 위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본문관련법령]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조합 및 공제조합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 개시 이후에도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개념]

 

- 개인택시공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제2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공제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4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5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사업]

 

-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제1항).

 

-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위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준비_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