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감염병 감시

<감염병 감시>

 

[감염병 감시의 개념]

 

- "감염병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2).

 

- 감시의 목적은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는 것입니다(질병관리청, 『2024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9면 참조).

 

 

 

[감염병 감시체계]

 

- 감염병 감시체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4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9면 및 11면 참조).

구분	내용
전수감시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군의관)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 제1급~제3급감염병
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해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 제4급감염병
보완감시 (Supplementary Surveillance)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인플루엔자: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 제4급감염병 중 기생충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 기생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제4급감염병(인플루엔자 및 기생충감염병은 제외):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 제4급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제8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감염병 감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감염병 감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