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하기_신고 방법>
[신고인 및 신고 기간]
-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 당사자 중 한쪽만 출석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전단).
[신고 장소]
-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제1항).
[신고서 기재사항]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민법」 제812조제2항).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
[신고서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혼인신고 참조].
| 정부24 홈페이지 혼인신고 콘텐츠 바로가기 |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Q&A>
Q1 :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A2 :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신고지의 담당 공무원이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신고 장소의 제한이 없으며, 원하는 장소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3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제12조제1항]. 따라서 이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 소송을 하거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가족관계 등록 컨텐츠 내용 바로가기 |
| 결혼이민자 컨텐츠 내용 바로가기 |
※ 혼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결혼이민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혼인신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갈 예정인데, 여행지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A3 : 네, 혼인신고는 신고 장소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기간
☞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혼인신고 장소
☞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서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 혼인신고 취소
☞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혼인 신고하기, 신고 방법, 기한, 기재 사항, 첨부 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