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성립요건>
[결혼 의사가 합치할 것]
-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제1호).
[결혼 적령에 이를 것]
- 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제1항).
[Q&A]
Q :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둘 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나요?
A : 네,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의 성립요건
☞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② 당사자가 결혼 적령에 이르러야 하며, ③ 근친혼 또는 중혼이 아닌 상태로 ④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 적령
☞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입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제808조제1항 및 제817조).
- 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819조).
[근친혼이 아닐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이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 위 1.의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이며, 2.와 3.의 경우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제2호, 제816조제1호 및 제817조).
- 다만, 근친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결혼 중 임신을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중혼이 아닐 것]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중혼”은 금지됩니다(「민법」 제810조).
- 중혼을 한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혼인신고를 할 것]
- 결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결혼의 일반적 효과>
[친족관계 발생]
- 결혼을 하면 “배우자”라는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합니다(「민법」 제767조).
- 또한,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 인척관계는 결혼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해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 또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2항).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 발생]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본문).
- 배우자가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
[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결혼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26조의2). 따라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 다만, 「민법」상의 행위능력만 인정될 뿐 「공직선거법」,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7조제1항).
- “일상의 가사”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부동산 처분 등 일상의 가사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참조).
<결혼의 재산상 효과>
[부부별산제]
- 「민법」은 부부 각자가 그 특유재산을 관리·사용·수익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1조 참조).
- 결혼을 하면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고,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 결혼 당사자는 결혼 성립 전에 미리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 따로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 이 경우 결혼 성립 전까지 약정 내용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본문).
- 다만, 제3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단서).
[생활비용 공동부담]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 생활비용의 부담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의 성립요건, 결혼의 일반적 효과, 결혼의 재산상 효과, 미성년의 결혼과 성년의제,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별산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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