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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기초 연금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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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기초 연금 지원은 정부에서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입니다.

 

5. 기초 연금의 지원은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2.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인구의 70% 수준에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1. 기초 연금의 연령 요건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2.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2024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8만 원입니다.

 

 

3. 소득 인정액의 계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 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4. 다만,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됩니다.

 

5. 소득 인정액의 계산이 어려우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상기의 기준 외에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이 적용되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1. 2024년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고 334,810, 부부가구는 최고 535,68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기관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입니다.

 

5. 기초연금의 지원은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6. 기초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이상으로 기초 연금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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