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지원>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지원은 정부에서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지급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1. 선정 기준은 농지, 농업인, 농지 면적, 영농 기간, 종합 소득 등의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지급대상 농지의 경우 종전의 쌀, 밭, 조건 불리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 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입니다. 다만 농지 전용 등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 지급대상 농업인의 경우 기존 수혜자, 정책 대상자(전업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 신규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입니다. 다만 농업외 종합 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 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 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 단위로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업외 종합 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 직불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 직불금(130만원/연)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1. 자격 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기본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아래의 기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 소농 직불금은 경작 면적,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업외 종합소득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 직불금은 면적 구간 별로 지급 단가가 다르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낮게 책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지원금 수령과 관련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항별로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3. 준수사항은 마을 공동체 활동,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화학비료 사용 준수, 영농일지 작성 등이며, 전년도 위반했던 준수 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율을 적용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직불 등록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가족 관계 증명서입니다.

 

6.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지원은 정부에서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