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자동차 운전 준비하기_승차 또는 적재 제한,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승차 또는 적재 제한>

 

[승차 또는 적재 제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정원 이내의 인원만을 승차시켜야 하며,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본문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구분	차종	기준
적재중량	화물자동차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
적재용량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높이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 다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위의 안전기준을 넘어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절차 안내]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절차 안내]

 

 

 

1)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검토

 

※ 경찰서장의 허가기준(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 운행하려는 경우

- 분할할 수 없어 위 표의 (2),(3)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3)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교부

 

4) 빨간 헝겊 표지(밤에는 반사체 표시) 달고 운행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위반시 제재]

 

-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3호, 제33호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6.)

위반 행위	범칙금
승차인원 초과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56호)

위반 행위	범칙금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제9호).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Q&A>

 

Q1 : (교통/운전 : 교통·운전: 자동차 승차정원 추천) 12명의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하면 안 되나요?

 

A1 : 탑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정원 이내의 인원만을 승차시켜야 하며,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차 승차 또는 적재 제한

☞ 특히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차종	기준
적재중량	화물자동차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
적재용량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높이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 승차인원 초과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승차인원 초과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Q2 : (교통/운전 : 교통·운전: 안전띠 착용) 저는 택배배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업무시 빈번하게 승∙하차를 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매번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하나요?

 

A2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자동차 운전 준비하기_승차 또는 적재 제한,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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