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_ 윤 대통령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 돌입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정책브리핑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전폭 지원”_윤 대통령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 돌입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2024.04.22 대통령실]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수상이라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하나뿐입니다.

 

일본은 1949년 유카와 히데키가 첫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래 총 29명(영국으로 귀화한 노벨문학상 수장자 가즈오 이시구로를 포함)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하였으며, 노벨상 수상자 숫자 기준 순위는 세계 6위로 아시아권에서는 부동의 1위입니다. 과학 분야에서만 25명의 수상자가 나왔고, 경제학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이 과거 동양인에게 차별적이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오랜 연구 결과 등에 의해 수상자가 선정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과학 발전에 힘들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를 위한 개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같이 보면 좋을 뉴스] 정부,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 R&D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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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이상 대형 과제 160개로, 고난도 프로젝트 지원비중 10%로 확대

[2024.01.18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산업·에너지 기술개발(R&D)에 대한 정부 투자가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대형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등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하 생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