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의 수탁 거절>
[운송물의 수탁 거절]
- 택배로 배달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는 세상이지만 살아있는 강아지와 같은 동물은 택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서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12조 참조].
1.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아 다른 운송물을 오염시킨 경우]
- (질의) A씨는 택배 회사에 김치 1박스를 운송 의뢰하였으나 김치가 도착하지 않아 택배 회사에 김치 운송 여부를 문의해 보았습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 중 김치 박스가 터져 함께 운송하던 쌀이 훼손되어 쌀값을 보상해 주었으므로 오히려 A씨가 쌀값을 배상해줘야 한다면서 김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쌀값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택배 회사는 이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인수한 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A씨의 전화를 받은 다음 김치가 터졌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택배 회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치와 같이 다른 운송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꼼꼼한 포장이 필요하겠죠!
[냉장고도 택배로?]
-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의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은 ‘포장한 박스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 이내, 가장 긴 면이 100cm이내인 소형 화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너무 크거나 무거운 물품은 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
5. 운송물 1포장 무게가 택배 회사가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보통 30kg 내외)
[쌀 한가마니를 택배로?]
- 어머니께서 직접 농사지으신 쌀 한가마니를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택배로 쌀 한가마니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통 택배 회사들은 택배로 보낼 수 있는 운송물의 무게를 30kg 이내인 소형 화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쌀 한가마니의 무게는 80kg으로 택배 회사가 정하는 무게의 상한을 초과하므로 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0kg 이하로 나누어 포장하시면 되겠죠!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택배로 가격이 500만원인 카메라를 보낼 수 있나요?]
-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택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은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인도예정일까지 배송이 불가능하여 수탁 거절]
- P씨는 제사에 쓸 음식을 주문하고 택배 회사에 내일 오후까지 반드시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택배 회사는 물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내일까지는 배송이 힘들다며 수탁을 거절하였습니다. 받는 사람이 원하는 특정 시간까지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분실물이 상품권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의) B씨는 운송장에 물품명 및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의류와 떡, 백화점 상품권(500,000원권)을 포장하여 택배운송을 의뢰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후에 동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B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상품권의 경우 수탁제외 대상품목으로 택배 회사가 운송물품이 상품권인지 알았다면 택배운송을 의뢰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품권을 제외한 의류 및 영양떡의 분실에 한정하고 그 배상액은 택배의뢰 당시 물품가액이 명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B씨가 제시한 영수증 금액의 50%로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물품의 가액과 물품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상품권은 택배로 배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 판례/조정례조회 >
11.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그 밖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태풍으로 인해 택배 거절]
- 강화에 사는 N씨는 간장 게장이 먹고 싶어 홈쇼핑에서 간장 게장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택배 회사에서 전화가 와 태풍의 영향권인 강화로는 운송물을 배송할 수 없다며 배송을 거절하였습니다. N씨는 태풍이 지나간 후라도 꼭 배송해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장 게장은 며칠이나 있어야 올까요?
-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택배 회사는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가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Q&A>
Q1 : (소비자 : 택배: 고가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추천) 가격이 500만원인 카메라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운송 도중 분실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더니 해당 금액 전부를 배상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할증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가격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A1 :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최대 5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고가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품의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 택배 회사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회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배송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배상액인 300만원을 초과해서 보상은 어려우므로 고가품이나 귀중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2 : (소비자 : 택배: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김치 1박스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아 택배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김치포장이 부실해 운송 중에 김치박스가 터져 오히려 다른 운송물이 훼손되었다며 김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A2 : 택배 회사는 이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인수하였으므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택배 회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합니다.
◇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택배 회사는 ①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②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④ 대형 상품인 경우, ⑤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택배 회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택배_택배 이용_운송물의 수탁 거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