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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종류별 임시운행 요건>

 

[무인 자율주행 요건(C형 자율주행자동차)]

 

- “C형 자율주행자동차”란 시험운전자와 탑승자가 승차할 수 없는 구조로 화물운송 또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0호, 2023. 10. 31. 발령·시행) 별표 2 제3호].

 

-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 시험운전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과 주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갖출 것

 

- 신청 대상인 C형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제1호,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 정한 장비·장치가 통신 지연, 단절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 정상작동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험운전자에게 즉시 경고하고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지하는 구조이며, 필요시 안전하게 견인될 수 있는 구조일 것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C형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함)를 마련할 것

√ 해당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과 비상정지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방안

√ 해당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혼잡상황 등 교통문제 대응방안

 

 

 

- 최고속도가 10km/h를 넘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기능과 운행 여건을 고려한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C형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려는 구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에게 계획서를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보완된 계획서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4항).

 

 

 

[유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 특례(A형 및 B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 “A형 자율주행자동차”란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있거나 시험운전자 및 탑승자가 있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하고, “B형 자율주행자동차”란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없고 시험운전자만 있거나 시험운전자 및 탑승자가 있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

 

- 시험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로 A형, B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제1항).

 

 

 

[A형 자율주행자동차 요건]

 

￭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계획서(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경우로 한정함) 제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7호)

 

￭ 시험·연구계획서에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을 명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호)

 

￭ 시험운전자가 비상점멸표시(원격 포함)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조종장치 및 비상정지 된 해당 자동차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수동제어장치를 갖출 것(「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 탑승자가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2개 이상의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 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측 외부에 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 고장이 발생하여 경고가 있는 경우 즉시 감속하여 안전하게 정지되는 구조일 것(「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 제어신호 정보 및 작동주체, 조종장치 작동상태 정보가 저장될 것(「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4호)

 

￭ 위의 무인 자율주행 요건(「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안전관리자의 지정 후 위급상황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곳에 배치,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춰 운영 및 지참(「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B형 자율주행자동차 요건]

 

￭ 시험운전자가 원격으로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조종장치 및 비상정지 된 해당 자동차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수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 해당 자동차의 좌·우측 외부에 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

 

￭ 위의 무인 자율주행 요건(「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위에 따라 운행하려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제2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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