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자동차 유지하기_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정기검사의 절차

<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참고).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정기검사의 주기]

 

-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검사유효기간')마다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신조차로서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및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는 제외)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나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주 1).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주 2).

 

 

 

[검사유효기간의 기산(起算)]

 

- 검사유효기간은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 다만, 정기검사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함)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 다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진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정기검사 기간을 도식화한 이미지]

[정기검사 기간을 도식화한 이미지]

 

 

 

- 재검사를 신청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 정기검사기간 지난 후 적합판정 받은 경우: 자동차 검사부적합통지서(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받은 날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정기검사의 절차>

 

[자동차 정기검사 절차도]

[자동차 정기검사 절차도]

 

 

 

[정기검사 신청]

 

- 정기검사는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규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정기검사 실시]

 

-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2호).

 

-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검사부적합통지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및 제80조의2제1항 후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검사기준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도 검사

√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기준 및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 배출가스 검사

√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검사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소음 검사

√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검사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 항목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제19호)]

 

-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등 19개 항목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도로-자동차검사-정기검사-검사기준 및 방법 참고>

 

 

 

[부적합판정 및 재검사]

 

-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2호).

 

-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2)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 재검사 신청시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전조등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단서).

 

-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부적 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자동차 유지하기_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정기검사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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