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지원>
[지원대상]
-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으세요.
- 신청일 현재 예술 활동 증명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59쪽).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이 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9쪽).
| 구분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개인별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
| 대출금리 | ▪ 이율 1.95%(분기별 변동, 연체시 3% 가산) |
| 상환방법 | ▪ 2년 만기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 융자요건 및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9쪽).
| 구분 | 내용 |
| 융자요건 | ▪ 전세자금에 대해 대출 ※ 월세, 반전세 해당 없음(공공임대주택 제외) ▪ 전세대출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안됨), 오피스텔(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에 한함 ※ 해당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대출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 입주기간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 공고 확인 |
| 신청기한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 공고 확인 |
[제한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61쪽).
| 구분 | 제한조건 |
| 공통 |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 완납 후 신청 가능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임차전용면적은 85㎡ 초과(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초과)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 임차인 (신청자) |
▪ 유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 전세물건(입주예정주택)에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사람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공동 임차인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 임대인 | ▪ 법인(공공임대사업자는 가능) ▪ 외국인 및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신청방법]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9쪽).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예술인 지원_일상생활 지원받기, 전세자금대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