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입주_아파트 이해하기_아파트 개념 및 종류

<아파트 개념 및 종류>

 

[주택의 구분]

 

- 주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주택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	-	-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	계약 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기숙사	-	-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구분	-
단독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	33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
	다중주택	3층이하	660㎡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취사시설 미설치)	-
	다가구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계약 시 지번까지만 기재

 

 

 

※ 주택: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

 

※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아파트 개념]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아파트의 종류]

 

-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여부 및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등에 따라 크게 국민아파트(규제「주택법」 제2조제5호), 민영아파트(「주택법」 제2조제7호) 및 임대아파트(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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