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급식 및 식단관리

<급식관리>

 

[유치원의 급식]

 

-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

 

[급식시설기준]

 

-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17조제4항, 규제「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급식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조리실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조리실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세척(洗滌)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설비·기구	·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해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해야 합니다.
식품보관실	· 식품보관실은 환기와 방습(防濕)이 쉬워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유치원의 조리실, 급식설비, 식품보관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이 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 관할청은 이러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및 규제「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 해당 유치원의 위치

- 위반행위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

 

- 또한 위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유아교육법」 제34조제3항제3호).

 

 

 

[영양사의 고용]

 

- 국립·공립유치원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자격을 갖춘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 다만, 위에 따른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식단관리>

 

[식단의 작성 원칙]

 

- 유치원에서의 급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식사를 매체로 한 올바른 음식에 대한 기호 형성과 바르게 음식을 먹고 식품을 선택하게 하는 식생활 교육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교육부, p.16 ~ p.37).

 

- 식사구성은 유아의 영양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배합을 통하여 영양적으로 적합하도록 구성합니다.

 

- 신체발육에 필요한 칼슘과 단백질이 충분히 함유된 식단을 구성합니다.

- 음식을 적절히 변화시킬 수 있는 주기식단(Cycle Menu)으로 구성합니다.

- 조리는 유아가 소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자극성이 강한 조미료의 사용은 삼갑니다.

- 유아의 기호를 고려한 식단으로 구성합니다.

- 급식량과 제공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적정량 배식하도록 계획합니다.

- 간식은 세끼의 식사에서 부족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게 구성합니다.

- 책정된 급식비용을 고려합니다.

- 급식 인력과 시설 설비를 고려합니다.

 

-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통신문, 보호자 확인 등을 통해 특정식품 알레르기 유병 유아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해당 유아가 식단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관리합니다.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 영양사는 식단 작성 시 영양, 위생, 유아의 적응기간, 음식의 관능적 특성 및 조리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p.40 ~ p.66).

 

※ 유치원의 급식 및 식단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유치원의 급식관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위생적인지 불안합니다. 유치원의 급식시설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A : 유치원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합니다.

조리실, 식품보관실 등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원장에게 개선요구를 하거나 관할 지도·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 확인 및 시정 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의 급식관리

☞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단 표 참조

 

☞ 유치원이 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급식 및 식단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