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휴원명령,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휴원명령 및 후속조치]

 

-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

 

-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호의2).

 

- 위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신고의무]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영유아 전원조치]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2항).

 

 

 

[신고절차]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

 

- 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호).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휴업·폐업 신고]

 

-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휴원명령,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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