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 "수강명령"이란?
- “수강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 "이수명령"이란?
- “이수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참조).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
[그 밖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형집행이 유예될 경우 수강명령은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법원은 수강명령을 내릴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시기]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②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③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본문).
-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단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교육내용]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이란?]
-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
- 법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사회봉사의 범위]
-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 법원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 집행기관
-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 집행분야(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 농·어촌 지원(농·어촌 지역 인력지원, 농가환경 개선 등)
- 소외계층 지원(목욕, 이·미용, 빨래, 청소, 무료급식, 가사 지원활동 등)
- 긴급재난복구 지원(자연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복구 활동 등)
- 복지시설 지원(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 주거환경개선 지원(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등)
- 지역사회 지원 및 기타 공익 지원(지역 환경정화활동, 공익행사보조 등)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도 가능한가요?]
(질문)
- 저의 아이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의 처분명령을 받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이가 학교도 다녀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바로 처분명령을 해결하고 싶어요. 긴급재해복구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부탁하면 들어 주실까요?
(답변)
- 안 됩니다.
- 사회봉사명령은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근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 사회봉사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탁을 한다 해도 그런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참조>
<친권상실선고>
[친권상실선고]
- 친권상실선고란?
-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
- 검사의 친권상실청구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아동보호기관 등에 의한 친권상실청구
- 다음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친권상실청구 요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친권상실선고 후 아동보호]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단).
- 보호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후단).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부과시간 및 집행시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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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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