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신고 접수 및 보고, 비밀누설금지, 관련 학생 조치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학교폭력 신고의무]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 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절차]

[신고 및 접수 절차]

[신고 및 접수 절차]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2면)

 

 

 

[※ 학교폭력 신고방법]

 

- 교내 신고방법

- 구두: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합니다.

 

-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 명의 메일 등

 

-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 포스터 부착: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 교외 신고방법

- 112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

√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 문자: #0117

√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출처: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2~23면)

 

-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학교폭력의 고발]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본문).

 

-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단서).

 

 

 

<신고 접수 및 보고>

 

[신고 접수 및 교육청 보고]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 전담기구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비밀누설금지>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비밀누설의 금지)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내용이 누설될까봐 겁이 납니다. 신고내용 누설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 등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되며, 누설 시 처벌됩니다.

 

◇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관련 학생 조치>

 

[피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7면).

 

-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입니다.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 탈골, 기도 막힘이나 그 밖의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7면).

 

-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해학생과 분리한 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킵니다.

-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는 삼가고 중립적으로 가해학생의 입장을 청취합니다.

 

 

 

[목격학생·주변학생 조치]

 

- 학교폭력 발생 시 목격하거나 주변에 있었던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7면).

 

- 현장 접근 통제 후 목격학생·주변학생의 충격 수준을 파악합니다.

- 현장에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힘들어 하는 경우 지도 교사가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 진정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상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낙인을 찍어 따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킵니다.

-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의구심을 갖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사안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불안 요소를 해소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신고 접수 및 보고, 비밀누설금지, 관련 학생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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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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