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국유림의 토석의 매각,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개념,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무상양여의 요건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개념>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개념]

 

-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본문).

 

- “토석의 매각”이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무상양여”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토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광업법」에 따른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이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않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및 그의 해제·취소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토석채취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5호·제6호, 제6항제6호·제7호 및 제7항제5호·제5의2호).

소관	토석채취면적	관할행정청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10만㎡ 이상	지방산림청장
	10만㎡ 미만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무상양여의 요건>

 

[무상양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산피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해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국가, 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국유림의 토석의 매각,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개념,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무상양여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