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샘물_수질개선부담금, 부담금 부과·징수, 먹는샘물 폐기처분 등, 공표명령, 먹는샘물의 회수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환경을 고갈시키고 침해하는 기업활동을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과 더불어 먹는물,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고 기능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성격을 가진 부담금입니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

 

-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부담금 부과·징수>

구분	내용
부과대상 (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먹는샘물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부과금액 (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먹는샘물의 제조업(샘물 취수량), 수입판매업자(먹는샘물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부과금액_하단 별표 참조
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 징수유예 취소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부과금액
2010.1.1.~ 2010.12.31	1세제곱미터당 3,400원
2011.1.1.~ 2011.12.31	1세제곱미터당 2,800원
2012.1.1.~	1세제곱미터당 2,200원

 

 

 

<먹는샘물 폐기처분 등>

 

[먹는샘물 폐기처분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준과 규격이나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 환경부장관이 위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

 

※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7호)

 

- 관계 공무원이 위의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항).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공표명령>

 

[위반 사실 공표명령]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내용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

 

 

 

<먹는샘물의 회수>

 

[먹는샘물의 회수]

 

-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먹는샘물이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전단).

 

- 이 경우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해당 먹는샘물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6항).

회수계획서 제출	회수·폐기 등의 완료 보고
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 및 판매량	회수·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회수사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회수계획량 (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
회수방법
회수 이행기간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샘물_수질개선부담금, 부담금 부과·징수, 먹는샘물 폐기처분 등, 공표명령, 먹는샘물의 회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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