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다단계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및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리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분쟁조정 및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법」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절차인 소액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외에도 민사와 관련한 소송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독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 「민사조정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민사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령>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령]
-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외에도 각 개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이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_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