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수산물 고르기_수산물 품질인증

<수산물 품질인증>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

 

-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그 밖에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의 기준]

 

-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 해당 수산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3. 생산·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다음의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국문]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국문]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영문]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영문]

 

※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 방법]

 

- 수산물 품질인증의 표시항목별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구 분	인 증 방 법
산지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시·군·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증하되, 신청인이 강·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음
품명	표준어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음
생산자 또는 생산자 집단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주소 및 전화번호
생산조건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

 

-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겉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다만, 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 누구든지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호).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2호다목).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수산물 고르기_수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