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수산물 고르기_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함)"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37호, 2024. 4. 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HACCP 적용대상]

 

-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장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장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사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장, 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장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어류등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패류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으로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시설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전자민원-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시설-등록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CCP 기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선행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

 

1. 양식장 시설·설비관리

2. 양식장 위생관리

3. 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용수 관리

4. 의약품 관리

5. 사육 및 출하관리

6.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원칙과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제1항).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설정

3.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5.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수립

6. 검증방법 수립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제2항).

순번	내 용
1	HACCP팀 구성	▪ 조직 및 인력현황 ▪ HACCP팀 구성원별 역할 등
2	양식생물 설명서	▪ 양식생물명 ▪ 양식생물 용도 ▪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 양식생물 규격 ▪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 시 운반자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생산공정도 등	▪ 생산공정도 ▪ 양식장 평면도(사육동, 사육관리시설, 사육수조 등 시설·설비 배치) ▪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가두리양식장에는 적용하지 않음)
4	위해요소의 분석
5	중요관리점 설정
6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
7	모니터링 체계
8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 방법
9	검증방법 수립
10	문서화 및 기록유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별표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제3항).

 

 

 

[HACCP 기준 이행의 표시]

 

- HACCP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HACCP 심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 및 별표 2).

[HACCP 기준 이행의 표시]

[HACCP 기준 이행의 표시]

 

※ HACCP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 대한 간판 및 생산된 수산물의 포장 등의 표시에 대한 사항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ACCP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

 

-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8조제3호).

 

- 위에 따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제9호).

 

[HACCP 인증 현황의 확인]

 

-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업체 및 품목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농축수산물 소비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려는데 해썹(HACCP)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A : 해썹이라고 불리우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장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장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사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장, 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장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어류등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패류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으로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 HACCP 이행 양식장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1의 양식장 HACCP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수산물 고르기_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