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농산물 고르기_원산지표시 의무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판매자는 제외)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대상품목을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1항,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서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구 분	등 록 사 항
생산자 (단순가공자 포함)	▪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 ▪ 재배지의 주소
유통자	▪ 유통업체의 명칭 또는 유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리시설의 소재지
판매자	▪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 유효기간]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인삼류는 5년 이내, 약용작물류는 6년 이내로 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농산물 이력추적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절차 및 방법 등록절차-절차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추적관리 표시]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의 ① 표지와 ② 표시항목을 해당 농산물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

 

① 표지

[이력추적관리 표지]

[이력추적관리 표지]

 

② 표시항목

 

▪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의 시·도나 시·군·구 단위를 적음

▪ 품종(품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종을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 생산연도: 쌀과 현미만 해당(「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수확연도 표시)

▪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 위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표 시 위 치	표 시 방 법
포장·용기의 겉면 등	위의 ②의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표시항목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
농산물	표시대상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등록 표지(위의 ①)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
송장이나 거래명세표	표시항목(위의 ① 및 ②)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
간판이나 차량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①의 표지를 표시

 

 

 

[이력추적관리 등록 비용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8항).

 

[거짓표시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5호).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식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않은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1호 및 제2호마목).

 

※ 농산물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 확인 방법

-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이력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농산물 이력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농산물 고르기_원산지표시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