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금연_금연의 개요,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학교 흡연예방 교육

<흡연예방 교육>

 

[금연 교육 및 홍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영유아아동 흡연예방사업]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유아들에게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올바른 교육를 제공하여, 평생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연두드림 참고).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안내]

 

-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과 지역센터 등 유아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눈높이에 맞는 흡연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흡연예방 사업안내와 함께 교육자료의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구분	내용
교육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교육인원	1학급 당 25명 내외
교육장소	선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문
교육기간	매년 상이(23년: 4월~11월/ 24년: 추후 안내예정)
교육시간	1학급 당 약 40분 내외 소요, 기관 정규일과시간 내(오전/오후)
교육비용	무료
교육방법	버스형 및 교실형
선정방법	금연두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선착순 아님)
교육신청 및 문의	02-398-4310 / 02-398-7694

 

-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은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흡연예방 교육>

 

[금연 교육 및 홍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학교 흡연예방 교육>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 교육]

 

- 학교의 장은 학생의 흡연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9조).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등의 학교 내 흡연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구분	내용
대상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내 학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특화사업 (찾아가는 금연학교, 금연체험관 등) 등을 운영
기본형 학교	선포식 개최, 흡연예방·금연 교육 및 활동,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등
심화형 학교	다양한 흡연예방·금연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흡연예방 활동을 수행하고,기본형 학교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
교육일정	연중

<출처: 국가금연지원센터>

 

 

 

[※ 청소년유해약물 지정]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었습니다[규제「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2)].

√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란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을 말합니다(「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제58조제3호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금연_금연의 개요,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학교 흡연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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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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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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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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