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_건강보험료, 보험료 체납 및 독촉,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독촉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

 

- 규제「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함

 

 

 

-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함

 

-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위의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

 

- ·규제「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함

 

-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함

 

 

 

[연체금 징수의 예외]

 

- 다만, 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3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독촉>

 

[보험료 납부 독촉]

 

- 공단은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후단).

 

-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2항).

 

 

 

[보험료 납부 독촉의 효력]

 

- 공단은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_건강보험료, 보험료 체납 및 독촉,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독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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