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준비_운수종사자교육, 구조 및 응급처리에 관한 교육

<운수종사자교육>

 

[교육 대상자]

 

- 운수종사자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이 있으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2항 및 별표 4의3).

구 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16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 시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켰거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이어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경우(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Q.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따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은 새롭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따로 신규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교육과목]

 

-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 교통안전수칙

- 응급처치의 방법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구조 및 응급처리에 관한 교육>

 

[구조 및 응급처리에 관한 교육 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준비_운수종사자교육, 구조 및 응급처리에 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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